너무들 한다...

1 cubus 1 1,258
너무들 한다... 분류없음2010-08-16 12:11:23
이번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예전같으면 이른바 나으리로 불릴만한... 그런 높으신 분들...
아마도 이번의 청문회도 시끌시끌 말이 많을 듯 하다.

어떻게 된 것이...
몰라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공으로 잘 아실만한 분들까지도...
아예 위장 전입 정도는 불법도 아닌거다...?
차라리 그런 법을 만들지나 말지... 국민들이 그런 법 만든 적도 없다.
저희들끼리 만들어 놓고서는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이들에겐 법 지키라고들 한다.
자기들이 하는 건 그저 편의상인거고 서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가 다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가 다른가?

이거 정말이지 이 나라의 소위 힘있고 돈있고 이름 높으신 분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이래서야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그걸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법을 안지키면 나쁜 사람이고 벌받는다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법을 안 지켜도 벌받기는 커녕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걸 눈 앞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끔 이른바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인이 어쩌고 저쩌고 소리들을 한다.
하지만 한때 잠깐일뿐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도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나오고
이런 높으신 나으리들도 흠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고도 더 높은 자리로들 가신다.
(그나마 거의 라는 표현을 쓰는 건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우가 유일하게나마 있어서다.)
저희들끼리는 수억원도 떡값이라고 우기면서 아랫것들은 십만원도 뇌물이라면...
오천원 이상 식사 한번도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 아랫것들이 말을 잘 들을까? 저들도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는데...

이래선 안된다.
윗물이 흙탕물인데 어찌 그 아랫물은 청정수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본인도 시인하고 명백한 불법임이 드러난 사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안된다.
명색이 서민들을 위하는 정부라면서 어찌 이런 작태를 보이는가?
하기야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서민들이 누군지도 모르니... ㅉㅉ

불법을 저질러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감방엘 가도 그런 분들은 특사니 뭐니로 다 풀어준다면...
대체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조차가 의심스럽다고 할밖에 없다.
Charles Wright Mills가 "Power Elite"에서 갈파했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 상류층의 본질이 된다면
이 자본주의란 체제도 저 공산주의의 고급당원 끼리끼리 해먹는 것과 뭐가 다른가?
평양의 일부 무리들만 잘 사는 이북과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위에서들 끼리끼리 법이고 뭐고가 없이 저들만 좋은대로 사는 나라...

그동안 많이들 참아 주니까 이젠 뭐 그런 것쯤은 당연하다고들 여기는 건지...
정말이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이는 공직을 못 맡게 해야하고 뒤늦게나마 처벌을 해야하고
(뭐 그나마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서도...)
음주운전이니 뭐니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합당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겐 위법과 편법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옳지 않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그게 괜히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후세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벌써 언제부터 몇번인지...
이제 우리에게도 바로잡을 기회가 많지 않다.
이미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자란 어린 젊은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들이 이끌어가는 앞날의 대한민국...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게시물은 admin님에 의해 2015-08-07 14:34:54 [column]쿱스'세상만사-細想萬事'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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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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